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한 생각

 롯데쇼핑이 새해에 발표한 사업계획은 '구조조정'이었다. 매장 700여개 중 30%에 해당하는 200여곳을 단계적으로 폐점하기로 했다. 유통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그런 유통기업이 새해 사업계획으로 '구조조정'을 꺼낸 것은 미래 성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뜻한다.

 2010년까지 대형 유통기업들은 수익성이 좋았다. 영업이익률이 10%에 육박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2012년부터 본격 시행된 월 2회 휴업 등의 유통규제는 유통기업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다. 유통규제로 인해 마트와 슈퍼의 경쟁력이 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대형마트의 경우 주말 하루 장사를 못하면 매장 한 곳당 평균 3억 안팎의 매출 손해가 발생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약 3조원이 넘는 매출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의무휴업은 2000년대 후반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확장에서 비롯됐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중심으로 SSM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이에 반응하여 정치권이 규제를 만들어냈다. SSM의 확장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는다는게 주요인이었다.

 대형마트를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은 과연 득을 봤을지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9월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전통시장을 간다'고 대답한 소비자는 전체의 12%에 불과했다. '쇼핑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7%로 가장 많았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의 대체재라고 보기 어렵다. 소비자의 불편만 커진 것이다.

 유통규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단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줬다. 쿠팡의 작년 추정 거래액이 약 12조원 정도이며, 위메프와 티몬은 각각 약 5조와 3조원에 이른다. 소비자는 전통시장을 가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대신 집에서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것을 택한 것이다.

 소비자만 불편해진것도 아니다. 대형마트 인근 식당이나 작은 가게들은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는 날에 손님이 더 많다고 한다. 즉 대형마트의 모객효과인 것이다. 주말 의무휴업 규제가 지속되면 소비자 불편뿐만 아니라 영세상인들의 피해까지 계속 커질것이다.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만들어낸 규제가 지역상권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된 것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도 생겨난다. 이제는 낡은 규제를 없앨때이다.